원전수주와 관련해 이면계약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사매거진.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십사하는 마음에 정리해서 펌해 올려봅니다.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이면계약을 공개하라는 둥 혈세퍼주는 거라는 둥 심지어 사기극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있다.
이같은 글들을 읽고 뿜었다.
우선 결론을 내리면 한마디로 UAE원전 수주는 잘한게 맞다.

UAE원전수주를 알려면 먼저 국제관행과 대형건설사업 수주 방식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알고나면 무턱대고 100억불 우리가 빌려준다는 피상적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니..
그럼 세부적으로 따져보자.

우선 100억불 대출문제
언론을 보니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좋은 UAE가 조달하면 이자도 싸게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100억불을 빌려와서 UAE 원전건설에 투입하느냐?
이같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역마진 생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수주를 할 경우, 발주처와 수주처는 동등한 입장을 갖길 원한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좀더 유리한 계약을 하기를 원하겠지만,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 한 쪽이 일방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일 시사매거진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UAE가 100억불 정도 대고 우리나라가 100억불 정도 냄으로 인해서 대등한 입장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 상호의존 구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설령 UAE가 200억불 모두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UAE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UAE는 일방적으로 독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니..
따라서 우리나라와 UAE는 계약당사자로서 동일한 위치를 가지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 
상호의존구도를 만든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설령 우리나라가 UAE보다 신용도가 낮아 국제조달금리가 더 높다고 치자.
그러나 이것 또한 전혀 문제될 바 없다.
왜냐하면 UAE 원전수주로 인해 얻는 장기적 이득이, 이러한 이자차이를 상쇄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이니 말이지.

과거 정주영씨는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조선소가 없는 우리나라가 선박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전설적 성공신화가 있다.
이것 또한 차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은 대성공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 조선산업이 이룩되었다.
여기서의 핵심은 차관을 빌려오든 혹은 좀더 높은 금리로 빌려오든 간에, 사업수익이 그 이자비용을 상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경제 및 산업이익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번 UAE원전 수주도 또한 마찬가지다
원전수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제조달금리를 상쇄할 수 있고, 또한 중동지역 원전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해야하는 것이다.
원전이라는 것은 한번 건설해놓으면 거의 끝까지 관리책임도 갖는다.
여기서 끊임없이 이득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런것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계약이란 말이다.

그리고 100억불 논란과 관련하여 시사매거진 2580은 중요한 점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뭐냐면 우리나라와 원전 수주를 경쟁하던 미국,일본, 독일도 우리나라의 외자도입 계획보다 훨씬 불리한 외자도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는 것이다.
왜 이같은 내용은 빠뜨렸을까?
외자유치 논란의 핵심 중 핵심인데 왜 누락하였냐는 말이다.
수주경쟁하던 일본 독일 미국도 이같은 방식이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만일 일본 독일 미국이 수주하였다면 그나라도 헛짓한 걸까?

최근 우리나라가 터키 원전수주에 일본에게 밀렸다고 하던데, 그때 보도를 보니 일본은 UAE원전수주에서 우리나라에 진 것을 만회하고자 일본은 건설비 전부를 PF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전기료와 운영이익을 통해 30년 이상에 걸쳐 이익을 회수한다는 구조를 제시하였다고 하더군.
일본은 왜 건설비 100%를 PF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사매거진 2580기자가 어떤 대답을 할까?

두번째로 이면계약을 공개하는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는지 몇자..
MOU 단계에서도 각 당사자들은 비밀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
즉 MOU가 공개될 경우, 그 책임은 공개한 측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MOU단계가 지나면 소위 'FS'(Feasibility Study :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성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 무수한 협의를 진행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本계약에도 당연히 계약비밀 유지조항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조건이 공개되면 경쟁국가 혹은 경쟁사에는 엄청난 정보가 되어, 향후에는 수주입찰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本계약 체결시에도 반드시 비밀유지조항을 넣는게 당연한 국제관례라는 말이다.

그리고 항상 정부정책 등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이면계약이 있지 않겠나?" "이면계약을 공개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건 통상적으로 비난하는 수법에 불과하며, 이면계약과도 상관없는 本계약서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만일 本계약 내용을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까?
당연히 공개한 측에서 진다.
만일 이토록 중요한 本계약 내용을 공개해 버린다면, 本계약 자체가 해지되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절대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국제수주관계를 모르면서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설령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국제수주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비판하라.
이번 원전수주도 온갖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았음이 분명하다.
시사매거진 기자들이 좀 더 공부했다면, 이따위로 보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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