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NLL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written by. 강치구

 

北의 의도는 “서해 5도를 북은 가져가겠다, 못 가져가면 (남한이)못 쓰게 하겠다는 것"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연합주최 세미나에서 김성만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은 우발적이 아닌 지난 5년간 치밀한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독은 북의 서해 5도 도발 의도를 “서해 5도를 북은 가져가겠다, 못 가져가면 (남한이)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김 제독이 발표한 원고를 요약 정리한 것임.(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1. 북한의 도발의도: 서해5도 침탈 또는 고립화 목적

 

 가. 북한: 2006년부터 北연안에 공격전력 대폭 증강, 특히 2009년 1월부터 서해5도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를 집중. 남한전역 장악 전쟁계획→ 제한적 점령 후 협상, NLL월선(경비정 및 어선, 2006/21회, 2007/28회, 2008/24회, 2009/50회, 2010/93회), 2010년 8월9일 서해5도 영해에 해안포(방사포)사격 및 무인정찰기(UAV)로 정찰

 

 나. 우리의 대비: 서해5도 방어병력 감축계획(국방개혁2020, 2006.12)발표, 2007년 2월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 합의(2009년 11월 말 해체진도 65%) 및 유엔군사령부 업무 인수 작업, 주한미군의 전·평시 한반도방어 10대 임무를 한국군이 모두 인수(2004~2008년) 등으로 서해5도/NLL 방어의지 약화,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제공 

 

  * 특히 한국군이 해상對특작부대 작전임무 인수(2006.1)로 美아파치헬기 1개 대대(24대)가 철수(2009.3)함에 따라 北공기부양정 상륙세력 차단을 위한 핵심 美항공전력 부재(不在)

 

2. 추가도발 판단

 

 가. 유형: 서해5도 기습상륙(소청도, 대청도), 연평도 해상전진기지 폭파, 서해5도 포격, 경비함 공격(어뢰, 지대함/함대함/공대함 미사일), 여객선 납치, 서해5도 봉쇄 등 다양

 

 나. 전면전, 본토에 대한 공격과 공중도발은 한미연합사 해체(2015.12)까지 자제(한미연합사의 억제력, 美2사단 전방배치, 美7공군 주둔)

 

3. 대비방안

 

 가. 서해5도 및 주변해역 전력 증강

   0 무인정찰기(송골매, 육군UAV) 백령도/연평도 배치 실시간(實時間) 감시

   0 全 구축함(10척) 서해로 이동 배치(소말리아 해역 파견 중단조치)

   0 유엔군(6.25전쟁 참전 16개국) 및 주한미군 서해5도 배치

   0 평택지역에 1개 해병사단 추가 창설(서해5도 증원)

 

 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시행

   0 北에게 사죄·책임자처벌·손해배상·재발방지·해안포 철거 시한을 요구

   0 불응 시 상응하는 군사조치(復仇, 보복)를 시행 (유엔헌장 자위권)

 

    *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0 보복에는 시한이 없다 (9·11테러- 美아프간 공격)

   0 "앞으로 도발 시 응징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 의문

   0 교전규칙 운운하는 것은 軍의 바른 자세가 아님(국군통수권자 보좌 중요)

 

 다. 軍 상부구조를 변경

 

   0 합동군제(合同軍制)를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

    - 합참의장 全軍작전부대 작전지휘→ 각군 참모총장이 自軍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 3군본부 축소 서울이전 (국방부 現시설 사용)

 

   0 합참의장 작전지휘 20년(1990~2010)의 실패

    - 상어급잠수함 강릉침투(1996년), 유고급잠수정 속초근해 침투(1998년), 제1연평해전(1999년),北상선 영해/제주해협/NLL 침범(2001년), 제2연평해전(2002년), 제2연평해전 도발함 NLL 再침범(2004년), 임진강 水攻작전/대청해전(2009년)      - 천안함 피격/서해5도 근해 해안포사격(2회)/연평도 포격(2010년)

 

   0 대통령과 軍수뇌부의 단호한 응징의지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조직

     -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응징 약속(2010.5.24)

     -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의지(2010.10.29, KIDA주최 세미나)

      "우리 軍은 굳건한 한·미공조하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환영사에서 강조(국방저널 2010년 12월호, p.16)

     - 첨단정보(情報) 수집장비로 획득한 정보를 작전에 제대로 즉시에 활용치 못함

     - 우수한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고도 北 거지군대에게 매번 기습을 당함

  0 3군총장이 작전지휘권 행사시 북한도발을 억제 및 전투부대 해외파병(1990년 이전)

  0 MB정부 국방개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합참-합동군사령부-각군사령부-작전부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軍에 대한 문민통제의 헌법에 위배

    - 북한군 체제와 동일, 선군정치(先軍政治)우려

    - 안보 취약기에 검증되지 않은 軍구조 시험적용은 위험내포

 

라. 해군 및 해병대 증강(병력 및 장비)

  0 북한해군: 6만 여명(2개 저격여단/8천명 수준은 우리해군의 UDT/SEAL 성격)

    - 현 전력: 전투함정 420여척, 잠수함정 7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 상륙군(서해5도 북방에 약 5만 명)은 육군에서 별도로 유지

 

  0 한국해군: 6.8만 명(해군 4.1, 해병대 2.7)→ 12만 명

    - 현 전력: 전투함정 14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상륙함 10여척

    - 구축함, 잠수함, 경비함, 신형고속정 추가 확보(연안 방어＋ 외해 경비)

    - 1개 해병사단 및 해병대 공지기동부대(상륙수송헬기·공격헬기)창설

    - 해군 7.5만, 해병대 4.5만 수준으로 증강

  * 해군(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는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계속되는 경계태세 유지, 합동·연합훈련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전투능력이 저하일로에 있음

 

마. 기타

  0 軍수뇌부 구성: 합동작전(지상·해상·공중·상륙)과 연합작전 유경험자

  0 한국군 전투경험: 아프간에 전투부대 파병(국내개발 장비 '전쟁사용가' 검증필요)

  0 김정일-김정은 정권 제거

  0 안보청문회 개최: 국방개혁2020, 한미연합사 해체, 대북지원 추진 현황 등

  0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비공개)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저서: 한 해군의 이야기(2008), 한국의 안보, 위기인가 호기인가(2008), 한국국민의 두가지 선택(2009), 국가생존 길라잡이(2009), 바다를 지킨 영웅들(2010.8)

 

 

 

2010-12-06 오후 5:37:17

www.konas.net

 

 

 

 

 

"현재 군시스템, 대통령 응징의지 있어도 안돼"

김성만 전해군작전사령관 "첨단장비 갖고도 북에 당하는 이유는 시스템"

"현 체제 백약이 무효…합동참모부 해체 3군 본부 병렬체제로 환원을"

변윤재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 향후 이같은 상황에 막고,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동참모부를 해체하고 3군 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6일 사단법인 자유연합이 주최하는 ‘북한정권의 연평도 공격규탄 결의대회’에 참석, “북한이 연평도를 무력 공격한 것은 우발적이 아닌 지난 5년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사령관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이미 예고됐었다는 것. 김 전 사령관은 “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넘은 횟수가 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2009년 50회, 2010년 93회 등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2006년부터 북 연안에 공격전력을 대폭 증강한 데 이어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서해 5도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를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같은 현상이 “북한이 얼마나 NLL과 서해 5도 무력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징표”라면서 북한이 NLL과 서해 5도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남한 역시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김 전 사령관은 특히 “이미 서해 5도의 해상전력은 무너진 상태”라며 “그럼에도 우리의 대비책은 소홀했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국방개혁2020에 서해 5도 방어병력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이나,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단호한 응징을 천명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 등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우수한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고도 북한군에 매번 당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 정보수집장비로 획득한 정보를 작전에 활용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과 군수뇌부의 단호한 응징의지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체제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군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잘 해보고자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상부구조를 현재 합동군제에서 3군 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김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합참의장은 각 군 전술 운용에 미숙하기 때문에 군 본부 병렬제가 아니면 현재 국방은 백약이 무효”라며 “1990년대 이전 3군 총장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예측, 억제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또 서해전력 증강을 위해 “무인정찰기와 15척의 구축함, 유엔군 및 주한미군을 서해 5도에 배치해 상시 감시태세를 갖춰야한다”며 “특히 해군과 해병대 증강을 통해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2010.12.06 17:11:31

www.dailian.co.kr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