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급선무: 특검단을 부활하라   

 글쓴이 : 지만원 

   

 

                대통령의 급선무: 특검단을 부활하라 

 

대통령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하루라도 빨리 “전투력 평가단”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전투부대들을 방문케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군을 생각하는 군대, 행동하는 군대로 만듦과 동시에 수시로 비상을 걸어 출동시키는 훈련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참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행정만 하는 장교들의 집합체이지 "What if" 즉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등등의 현실적 궁리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내무반의 병사들로부터 고위급 참모 지휘관들에 이르기까지 매일  "What if" 토의를 하는 ‘진중토의문화’를 심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는 진중토의야말로 전투를 이기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북한군은 매일 이걸 한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특검단(특명검열단)은 두 가지를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하나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무기체계 획득에 관련한 비리를 찾아내서 보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밤중이고 새벽이고 부대에 들이닥쳐 비상을 걸어 출동준비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보함과 동시에 군의 장비가 제대로 가동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직보하는 것이었다.

 

이 특검단 때문에 군은 늘 긴장하고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훌륭한 기구를 누가 없앴는가? 김영삼이었다. 백두-금강 사업(정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브로커인 린다김과 연애편지 주고받으면서 그 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다가 문제가 된 이양호, 그 이양호가 ‘특검단이 장관의 행동을 제약한다’며 없앨 것을 건의했다.

 

이 기구는 반드시 재생되어야 한다. 특검단이 없으니까 지휘관들이 나태해지고, 전장을 생각하지 않고, 형편없는 무기가 구매되고, 무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전투 시에 가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백 마디 강력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신뢰조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특검단 창설을 명령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민은 대통령을 신뢰할 것이다.

 

군에는 얼마나 많은 간부들이 있는가? 군에는 간첩 잡는 기무사도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살면서도 연평도의 주요 시설들이 하나하나 명중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그 화력을 목표로 유도해주는 간첩이 연평도 산의 후사면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째서 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군 간부들이 매사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다. 항재전장 의식 즉 평소에 전쟁 상황을 생각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다.  

 

 

 

2010.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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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 아직 멀었다!   

 글쓴이 : 지만원     

 

 

                     우리 대통령, 아직 멀었다!

 

필자는 국민과 대통령이 모두 반목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는 오늘 아침 대통령이 낭독한 담화문을 접하면서 참으로 잘 된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거기에는 혼이 없고, 의지가 없어 보였으며, 대통령의 표정에서도 어떤 신뢰감을 갖지 못했다. 느낌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보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엄습해 온다. 왜냐 하면 군사력으로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보복 이상으로 김정일 집단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그 쉬운 것들을 하지 않고 말만 근사하게 했기 때문이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사탕발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번 연평도 수모 사건에서는 사망자가 4명이다. 천안함의 46명, 제2연평해전의 6명, 530GP에서의 8명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 그런데도 이번 연평도 사건이 국민 전체에 준 임팩트(충격)가 가장 컸다. 연평도에서는 4명이 사망했지만, 개성공단에는 천여 명이 있다.

 

다음에 만일 북한이 연평도만이 아니라 서해 5도를 동시에 공격한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은 과연 개성에 있는 천여 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북한에 보복 공격을 가할까? 절대 아니다. 그건 미친 짓이다. 주판알에 익숙해온 이명박은 500여 명의 주검을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치부하고 개성에 있는 1,000여 명을 살리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만일 이명박이 그 화려한 수사를 하지 말고 대국민 담화에 단 한 마디 “국민 여러분, 오늘 부로 개성공단을 폐쇄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그게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이다.

 

둘째, 이명박은 아직도 북한을 ‘주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담화에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그게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이다. 만 말이 불필요 한 것이다.

 

셋째, 이명박은 아직도 김정일을 ‘비문명 집단의 수괴’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김정일을 위원장으로 극 존칭한다. 만일 오늘 아침 담화문에 “국민 여러분, 북한은 비 문명권의 살인 집단이며 김정일은 그 수괴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그게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이다.

 

넷째, 군은 전단지를 수천 톤 만들어 놓고도 이를 뿌리지 않았다. 군은 확성기를 제조해 놓고도 시쳇말로 ‘쫄아서’ 활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심리전을 펼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였다. 이는 연평도 포격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아직도 쫄아있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대북 심리전을 실시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그게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 여러 분, 군이 잠을 잤습니다. 그들을 깨어 있게 하고, 군에 불량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막는 시스템이 한 동안 없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는 시스템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없애 버린 ‘특명검열단’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조직을 부활하여 가동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힘을 실어 줄 예정입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 5천만 국민은 일부만 빼놓고 모두 기립하여 박수(standing ovation)를 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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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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