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때 취소된 국방계획의 실상에 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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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오이 작성일10-11-30 07:10 조회2,14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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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때까지 추진되던 국방 계획 중 이명박 정권 들어서 취소한 것들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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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 FFK 예산 삭감,
2. 전역 방공함 개발사업 - KD3 개량사업 - 전액 삭감,
3. 추가 KD3 건조사업 취소,
4. KD-2 개량사업 취소,
5.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 - 사업진척도 느려짐,
6.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삭감,
7.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8.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삭감,
9. F-4, F-5 300여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0.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1. KD-1 VLS(수직발사기) 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슬 도입사업비 15% 삭감,
12.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슬 시스템-철매사업)
13. 도입수량/예산 삭감,
14.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
15. 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16.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17. K-11 복합자동화기 예산 삭감,
18. XK2전차, K1A1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19. K-21 보병전투차량 예산삭감, 도입수량 감소,
20. 전방 GOP, GP초소 개량사업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 → 벙커건설경력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21. 군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22.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23. 구형 수통, 반합 개량 사업 축소, 폐지,
24.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25. k-9 자주포 도입 예산 삭감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증원 한다고 발표)
26. 해군 위치추적 신형 구명조끼 도입 예산 전액 삭감(천안함 사건으로 도입한다고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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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국방계획 정책이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북괴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방 예산 증가분과 비교해 보면 말이죠....
노무현 정권의 허구적인 자주 국방론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중국, 일본에 대응키위한 대양해군 건설(즉 나중에 북괴에 나라가 넘어갈 때를 대비한....)이 아닌 주한미군과의 공조 아래 전통적인 국군 건설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실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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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 FFK 예산 삭감,
2. 전역 방공함 개발사업 - KD3 개량사업 - 전액 삭감,
3. 추가 KD3 건조사업 취소,
4. KD-2 개량사업 취소,
5.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 - 사업진척도 느려짐,
6.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삭감,
7.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8.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삭감,
9. F-4, F-5 300여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0.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1. KD-1 VLS(수직발사기) 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슬 도입사업비 15% 삭감,
12.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슬 시스템-철매사업)
13. 도입수량/예산 삭감,
14.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
15. 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16.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17. K-11 복합자동화기 예산 삭감,
18. XK2전차, K1A1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19. K-21 보병전투차량 예산삭감, 도입수량 감소,
20. 전방 GOP, GP초소 개량사업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 → 벙커건설경력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21. 군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22.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23. 구형 수통, 반합 개량 사업 축소, 폐지,
24.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25. k-9 자주포 도입 예산 삭감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증원 한다고 발표)
26. 해군 위치추적 신형 구명조끼 도입 예산 전액 삭감(천안함 사건으로 도입한다고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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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국방계획 정책이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북괴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방 예산 증가분과 비교해 보면 말이죠....
노무현 정권의 허구적인 자주 국방론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중국, 일본에 대응키위한 대양해군 건설(즉 나중에 북괴에 나라가 넘어갈 때를 대비한....)이 아닌 주한미군과의 공조 아래 전통적인 국군 건설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실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댓글목록
새역사창조님의 댓글
새역사창조 작성일저는 노무현이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감축하면서 군 무기만 잔뜩 사들이려 한것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월남은 더 뛰어난 장비와 더 많은 물자를 지니고서도 가난한 월맹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많은 물자는 어찌되었나요? 혹시 월맹군이 고스란히 차지한게 아닐까요?
새역사창조님의 댓글
새역사창조 작성일좋은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력을 감축하고 약화시키면서 무기만 잔뜩사놓으려는 것은 북괴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노무현의 음모가 아니었나 의심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