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는 바로 오늘 파기됐다!   

 글쓴이 : 지만원 

               ‘한반도 비핵화’는 바로 오늘 파기됐다!   

북한이 우라늄 설비를 미국에 보여준 사건은 보통사건이 아니다. 필자는 필자가 오늘 아침 최근글에 “북의 우라늄 핵폭탄 쇼크”라는 글을 썼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그 의미를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이는 미북간의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엄청난 도박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 한국에는 미국의 핵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우선 한국의 안보는 사실상 최대한으로 보장된다. 우리도 핵을 만들자는 소리는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구호는 의미만 있고 현실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안보다. 우라늄은 막말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무기다. 이것이 테러 집단으로 건네지면 미국이 당한 9.11이 핵 테러로 발전한다. 이는 세계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미국의 안보는 미국만의 고민이다. 미국은 앉아서 원자탄에 의한 9.11테러를 당하느냐, 아니면 사전에 북한을 송두리 채 제거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이 이런 대담한 제스처, 마지막 제스처를 취한 것은 중국을 믿고 취한 것이다. 마지막 길을 선택한 북한과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OK목장의 결투다.  

                         미국이 받은 충격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과 함께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을 견학한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설비에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 나갔었다고  밝혔다한다. 그는 “경제 제재를 근간으로 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 했다한다.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전문가도 북한이 이렇게 많은 원심 분리기를 구축했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우리는 모두 북한의 농축 시설이 초보 단계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북한의 농축시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랐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은 시간과 주변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요구에 순응하기를 기다렸으나,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을 구축해왔다"고 논평했다한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이 오히려 관계강화에 몰두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더욱 어려운 것은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도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

미국은 중국에게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어째서 중국에 놀아나는가? 필자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많은 접촉을 가진 경험자다. 미군 장교들과 석-박사 과정에서 경쟁도 했고, 미국의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들과 참으로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에 미국 관리들의 멘탈리티를 너무나 잘 이해한다. 이런 이해에 근거하여 필자는 미국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명박의 사상을 의심해 왔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이 그런 오해를 살만한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다. 지금까지 이명박은 미국과 가장 잘 협조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명박에 힘을 실어 북한을 지구상에서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은 위기다. 위기에는 뭉쳐야 한다.

2010.11. 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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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우라늄 핵폭탄 쇼크   

 글쓴이 : 지만원 

                     김대중을 부관참시 해야

2009년 7월8일,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대중이 개척한 대북 퍼주기 작전에 의해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건네준 현금은 29억 222만 달러(3조 6천억원)이고 현물지원까지 합하면 69억 달러(8조2천억원)이다. 2009년 7월 8일 세계일보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니 북한 사회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에 퍼주기 전략과 전술을 개척한 김대중은 재임시절인 2001년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며 북한 핵개발을 감춰주었고, 국민을 기만했다. 그런데! 11월 22일(월) 모든 뉴스매체들은 북한이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Hecker)에게 북한에 20kg짜리 우라늄 핵폭탄을 1년에 1개씩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가 2,000개가 있다며 그 중 1,000개와 최신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한다.

이로 인해 미국이 즉각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한.일.중으로 급파했다. 국방부 역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것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이 책임 져야 할 문제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꺼내 부관참시를 해야 할 반역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필자가 이런 반역자의 명예를 말로써 훼손했다며 반역자 편에 서서 필자를 기소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애국자들이 반역자 김대중의 반역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느 쪽의 검찰인지 묻고 싶다.

              북한에 충성하는 남한의 붉은 종자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Kelly)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켈리가  HEU 을 의혹 제기하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현재 부총리)은 "우리는 HEU를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북한은 즉시 입장을 바꿔 2003년 1월 HEU 존재를 부인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HEU 문제에 대해 남한의 붉은 종자들은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실체를 부풀려 동북아 화해·협력무드를 차단하려 한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김대중 졸개들인 것이다.

노무현도 '별것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7년 7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은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민순도 "HEU 개발과 관련해 종이 위에 개념도만 있어도 개발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을 감쌌다. 북한과 한 짝들이었다. 

       원심분리기 미국에 보여준 것은 미국과 맞장 뜨자는 선전포고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왔다. 북한의 HEU 시설의 전격적인 공개는 오바마를 향한 도전장이다. 우라늄 핵폭탄은 폭발력이 좋아 핵실험 없이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핵폭탄도 별도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 고농축 우라늄은 길이 3m, 지름 20㎝짜리 원통형 원심분리기를 여러 개 설치한 소규모 시설만으로 만들 수 있어 위장과 은폐도 쉽다.

“오바마, 당신 우라늄 탄 무섭지? 이거 눈에 안 뜨이게 테러집단에게 얼마든지 확산시킬 수 있어. 당신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봅시다” 기어이 핵클럽 국가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모두를 밝힌 이상 이제부터는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으니 회담도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회담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자기기만이요 미친 짓이다. 미국도 북한도 사생결단을 내야 할 문제다. 북한에는 핵폭탄이 있지만 쌀이 없다. 앞으로 북에 쌀을 주자는 사람들은 붉은 종자로 낙인찍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갖는 것보다 더 북한에 무서운 것, 더 싼 것은 우리의 결심이다. 전작권을 다시 미국과 공유하고,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영구히 존속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간첩들이 얼마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은 미국이다.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제는 휴지조각이 됐다. 국방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핵무기가 즉시 다시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장군멍군의 그림이 될 것이다.

2010.1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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