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는 지난 5일 의회에 제출한 한미 관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가운데 남북 철도 연결,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제외 등 사안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 고서는 북한이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 대금으로 받은 4억달러 이상을 군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CIA 등은 믿고있다면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현대측이 비밀리에 제공한 것을 포함하면 사업 대금은 8억달러에 근접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CIA가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년 2월 한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금강산관광사업을 햇볕정책의 주요 업적으로 꼽아온 한국 측은 이 사업을 재정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또 김 대통령이 제의한 한국-북한-미국-중국간 4자 회담을 재개,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협상 기회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CRS에 따르면 미국은 재래식 전력 감축및 군병력 후방 배치에 관한 조항이 없는평화 협정은 잘못된 안보감을 심어주고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내 여론이나 정치적지지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출범전부터 재래식전력을 대북 외교의 주요 이슈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온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를 꺼리는 한국측의 입장때문에 재래식전력 협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펴지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 관리들은 재래식 전력 협상이 오는 2003년 임기가 끝날때까지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김대통령의 목표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있다고 보고서는지적했다.

CRS 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200만 ㎾의 전력 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고 전하고 한국은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북한 전력 시스템을 파악하기위해 조사팀을 보내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한국이 전력 제공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나을 것으로 우려하고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