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 교육청 2011년 예산은 무의미 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1년 통일⋅안보⋅역사 교육 예산을 전면 삭제및 축소를 하였다. 그러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1162억원)을 대폭 늘려 편성을 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안이한 예산 편성 비판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통일⋅안보교육에 예산은 전면 삭제와 독도및 탈북학생지원 예산은 2010년 보다 50%이상의 축소를 하였다.

현 상황에서의 통일⋅안보교육의 예산 삭제는 어린 학생들 통일·안보인식 안 그래도 희석돼어 가는데 2011년에는 통일⋅안보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중등교육 이상 교과서까지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역사현장(독도)체험 교육 지원 2010년 예산(1억 7000만원(400명 대상) / 2011년 예산(1억 7232만원(840명대상)]으로 학생 1인당 서울시 교육청 지원액의 50%이상의 학부모의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된어야 한다. 그러면 역사현장(독도)체험 교육은 무의미한 교육이고 희석이 된다. 독도에 가는 승선료만 해도 왕복 5만원이다. 말도 않되는 예산이고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2010년 3억 5920만원(400명 대상) / 2011년 3억 6491만원(470명 대상)]이 예산 부분도 대상인원이 소폭 올라지만 지원예산은 겨우 571만원 소폭 올라다. 그러면 작년보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은 근 30% 이상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2011년 예산은 통일⋅안보⋅역사 교육을 포기한 예산안 이면 또한 서울시 교육청 주민심의위원회가 예산의 필요성과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 철학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였는데 곽노현 교육감의 개인 교육 철학 보다 통일⋅안보⋅역사 교육관련 예산은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를 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민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체 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강력 요구 한다.


2010. 11. 18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 http://www.youngpow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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