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죽산에 간첩죄를 지

운 유일한 증거는 공동피고인 양이섭의 진술 뿐"이라며 "그러나 당시 양씨를 불

법감금 해 고문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증거능

력이 없다며 군인·군속 이외 민간인은 수사할 수 없었던 육군특무부대가 죽산

과 양씨에 대한 모든 수사를 주도한 것도 불법 영역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사

의 주체와 방식, 내용이 모두 위법한데다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병모 대표 변호사도 "죽산에 대한 간첩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위

반도 당연히 무죄"라며 "집권 세력이 꾸민 정치적 판결로밖에 볼 수 없는 이번

사건의 재심은 사법부의 과거청산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수사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려

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는데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총 33번의 재판이 열렸고 변호사 조력도 충분히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특무부대는 헌병대 자격으로 군사범죄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에

관여한 것"이라며 "수사자격이 위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니 참으로 갑갑하다. 육군특무대가 헌병대 자격이라니 이런 답답한

방어가 어디있나?  지금의 기무사의 원조직으로서 당연히 국가보안법상 특수

수사임무가 있는 조직이며 좌빨들이 흔히 말하는 전쟁상황이었던 그 시대정신

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