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702010302431770020

노무현은 사후, 그대로 매장된 것이 아니라 화장되어 골분이 땅에 묻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개정된 장사법의 자연장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개별 자연장지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노무현의 골분이 묻힌 장지위에 덮여진 너럭바위의 면적만 4제곱미터이다. 따라서 묘역 설치 당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 되었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노무현의 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이므로, 이 묘를 국가보존묘역으로 신청하면, 장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논란을 피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2021415721980.htm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노무현 유해 안장지와 주변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또 다시 위법 논란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사법에서 규정한 '국가보존묘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체나 유골이 묻힌 '분묘'이어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유해 안장지는 골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묘'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보존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