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 대상 1호 LGPOWER
IMF 이면 합의’가 김대중 목 졸랐나!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하고 싶다 해도, 3조원 대의 발전소를 올해 안에 어떻게 매각하나. 이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 곧 불가능한 일이다. 상식으로 따져보면 발전소 매각은 유보를 선언해서 ‘유보’가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미 유보가 된 상태다.”(노항래 공공연맹 정책국장)
38일간의 발전노조 파업에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했던 김대중 정부는 결국 민주노총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안 되는 것(민영화 철회)은 안 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던 김 대통령은 의지대로 ‘민영화’를 관철시켰고, 발전자회사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당장 올해 안에 팔겠다고 발표했다.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한다고 정부가 떠들썩하게 선전한 때가 벌써 1년도 더 지났다. 20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 짜리 그 계약은 아직도 체결되지 못했다. 그러니 3조원 대에 이르는 비싼 발전소를, 물망에 오르는 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몇 개월만에 팔아 치우는 일은 김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다. 12월이면 대통령 임기도 끝난다. 행여 그 안에 비싼 발전소를 얼렁뚱땅 팔아 넘긴다 해도 이건 ‘상도(商道)’가 아니다.
도대체 왜 김 대통령은 ‘민영화’를 이토록 고집할까. 왜 당장 매각하지도 못할 발전소를, 그래서 이미 유보된 거나 다름없는 매각 조치를 ‘유보’할 수 없다고 우기는 걸까.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수반이 대개 신자유주의자라지만, 과거와 비교해도 지금 정부는 너무 빠르게, 한 마디로 파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성구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는 “IMF 이면합의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만 하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지난 해 2월,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기간 산업 민영화는 IMF 외환 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IMF 등과의 공공부문 사유화 관련 협상에서 사유화 대상 사업을 제한하고(전력의 송배전 사업 유보 등) 일정을 2003년 이후로 미루며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미국 측의 압력에 밀려 사유화 일정과 범위를 대폭 수정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산업자원부는 98년 12월까지는 전기업, 천연가스 도매업은 민영화를 유보하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 거듭 밝혔다(‘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 그러나 미국 측과의 협상 한 달만에 유보 대상으로 남은 것은 한국전력,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 발전, 송전 분야 등 2개 사업뿐이었다. 20여 개에 달하는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천연가스 도매업 등이 모두 정부 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어 민영화 수순에 오른 것이다. 유보 대상에 포함된 포항제철마저도 2000년에 외국인 투자지분 54%를 넘기며, 결국 민영화됐다.
이같은 공기업 매각으로 정부가 올린 재정 수입은 9조 3천억 원, 대부분 외국 자본에게 매각했고 그나마도 헐값 매각이라는 의혹이 크다. 기업 가치 조사에서는 5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던 한국중공업을 3천억 원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9개월. 경제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는 차기 정권에게 넘겨야 한다, 현재와 같은 무리한 민영화는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것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건, IMF에서 빌린 550억 차관 때문이건, 김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자존심 때문이건 그가 감수해야 할 몫은 분명해 보인다. 공기업 매각으로 국부를 유출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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