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국방선진화를 위한 제언

얼마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국방전략과 관련해서 현재의 "전수방어전략" "억지전략" 을 "적극적 억지전략" "선제적 억지전략"으로 변경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조만간 발간될 국방백서에 투영 되리라 생각 한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 부대와 핵과 미사일 보관소 등 주요군사시설들이 F-15 전투기나 K-9 자주포, 크루즈 미사일 등에 의해 24시간 즉각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놓이게 한다는 것 이라고 언론에서 부언 설명 한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 억지전략"과 "선제적 억지전략" 이라는 표현(이름표)이 전략의 현실적 차원에서는 유용한 전략임은 분명하지만 선언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현재의 한반도식 냉전구도와 완화된 치킨-게임적 안보딜레마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는 이름표 인가 하는 것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당면문제에 대한 극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냉철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함과 아울러 시대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사고로 접근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개관해 보면 제1,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동서 냉전체제"와 "데땅트" "테러"를 경험하면서 세계는 지금 화합과 융합, 나눔과 상생이라는 이상적 꿈을 실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전략적 사고 차원에서 본다면 전략은 선언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로 대별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략의 선언적 의미 속에는 전략의 현실적 의미가 함축되어 내재 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의 선언적 의미가 상대방 의사결정과 행동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의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대의명분이 분명하면서도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철학적 반석을 기초로 검토해야 한다

반면 전략의 현실적 의미 차원에서 보면 전략은 통상 재래식 억지전략과 핵 억지전략으로 대분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상대방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 할 때 핵 억지전략의 수단 중의 하나인 "상호확증파괴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현실에서 우리가 독자적(전작권 인수후)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전략은 재래식 억지전략억지전략 수준 일것 같은데 진정으로 전략의 본질을 이해 한다면 굳이 현 시점에서 "적극적 억지전략" "선제적 억지전략"이니 하는 이름표를 붙여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세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작금에 조심스럽게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의 치킨-게임적 안보딜레마 현실을 완화 시키기 보다는 더욱더 심화시켜 상호 군비증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이름표가 된다면 이것이 화합과 융합, 나눔과 상생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순기능적 역할을 것 인가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의 관점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적극적 억지전략"과 "선제적 억지전략"이 과연 시대성과 전략적 사고의 관점에서 작금의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국방전략의 이름표 인가에 대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 한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 한다

전략은 선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단추"와 같은 것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군의 최상위 개념인 전략은 전승을 보장하고 방대한 국가 예산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창출 할 수 있는 원천(개념)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략이 정립 되었다면 이를 구현 할 수 있는 군구조를 제로-베이스적 차원에서 환골탈퇴 한다는 신념으로 재구축 하고 새롭게 구축된 군구조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과 군구조, 무기체계를 기능적으로 시스템화 함과 아울러 시대를 선도하는 군사문화를 개선 하는 등 고효율의 국방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과감히 줄임은 물론 소모성 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군예산을 생산적 예산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군사경제의 개념이 도입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감히 제안 한다

이러한 논리적 바탕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방전략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적극적 억지전략","선제적 억지전략"의 현실적 내용을 모두 함축 하면서

치킨-게임적인 안보딜레마 현실에서 자연스레 벗어나 남북평화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선도 할 수 있는 화합과 융합, 나눔과 상생의 철학적 가치를 수용 할 수 있는 "융합적 상생 전략"(가칭)을 상정해 보는데 이는 앞으로 다차원적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의, 검증을 통해 실용적 전략이론을 정립함과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로-베이스적 국방개혁(안)을 수립하여 모든 군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 후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를 밟아야 진정한 미래지향적 국방선진화가 이룩될 수 있음을 제언해 본다 
                                  한반도군사전략연구소 소장  이 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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