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개념 환원해야

written by. 김성만

 

휴전선·해상NLL·영공을 경계하고 있는 장병은 북한이 주적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 고생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 할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9월 19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포함시키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표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주적개념은 언제 삭제되었나?

 

 

 군(軍)에 주적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건 1995년이다.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특사 교환을 위한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협박했다. 그래서 軍은 이듬해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대북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해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행된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에서 수차례 환원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주적개념을 환원해야 하는 이유?

 

 

첫째, 국군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은 정전협정, 남북합의서와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무력도발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행위(Act of War)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軍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개념 부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軍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둘째,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높아졌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중앙일보 창간 45주년 기념 여론조사(2010.9.16~18)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2.9%는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과거 조사 때보다 높아진 수치다. 같은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6년 57.0%, 2007년 48.1%, 2008년 48.8%였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을 '남한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에 또다시 '서울 불바다'를 선언하였고 '보복 성전'이란 용어로 핵무기 공격까지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만약 못하면 천안함 침몰은 '남한 정부의 자작극'이란 북한의 억지 주장에 정당성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장 휴전선·해상NLL·영공을 경계하고 있는 장병은 북한이 주적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 고생하고 있단 말인가? '북한=주적'에 기초하여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존립은 가능한가? 작전계획(5027·5029)은 존속될 수 있는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요청으로 와있는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부(국방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2010-09-22 오후 3:54:11

www.konas.net

 

 

 

 

 

국방부가 대북 쌀 지원 막아야

written by. 김성만

 

남는 쌀 차라리 달동네에 지원해야

 

 

 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 북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북(對北) 쌀 지원이 재개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2010년 9월 13일 쌀 5000톤(5kg×100만 포대)과 시멘트 1만 톤(40kg×25만 포대), 컵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수해 구호물자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9월 17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수해를 본 신의주 지역에 쌀 203톤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9월 16일에는 경기도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개성 지역에 밀가루 530톤을 지원했다. 이것은 북한이 지난 8월에 수해를 당한 것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이다.

 

 그러나 쌀과 시멘트는 군사용으로 전용(轉用)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2000년~2007년 기간에 총 310만 톤(쌀 250만 톤, 옥수수 6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년 평균 38.7만 톤(5Kg포대 7740만 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많은 식량이 대부분 군(軍)으로 가고, 나머지는 권력기관에서 차지했다.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이것은 탈북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 전방부대의 관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심지어 유엔기구(WFP)에서 제공한 쌀도 감독관이 현장을 이탈하면 관리들이 쌀을 도로 회수해갔다.

 

 북한은 지금 전쟁 비축미로 쌀 1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군을 먹여 살리고 비축미까지 지원한 셈이다. 이는 반역(反逆)이고 이적행위(利敵行爲)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상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바로 대규모 대북 쌀 지원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 언론과 국민여론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 8월 22일 당·정·청 '9인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8월 23일 인사청문회에선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에 동조했다. 8월 24일부터는 언론사설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한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은 9월 7일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대북 쌀 지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고, 국내 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소위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 톤을 즉각 북한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야4당 의원 95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문화일보의 9·14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쌀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46.5%), '사과하지 않아도 쌀을 지원해야 한다'(49.2%)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지만, 지지 성향에 따라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대북 쌀 지원 이전에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60.7%,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과 없이도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였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가 아직 대규모 쌀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9월 15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세미나에서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출신인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때부터 'MB독트린'의 이론적 작업을 조언했던 외교·안보 핵심 참모다.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난 5월 24일 발표한 단호한 대북정책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천안함 사과'와 대북 지원 연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감표명 등을 할 경우 대북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대규모 쌀 지원이 재개된다면 이것도 매우 위험한 대북정책이다. 어떤 행태로던 대북 쌀 지원은 명확한 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잉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 극빈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9월 1일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한국 사회에 밥을 굶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50만 명이 있다, 이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는 쌀 30만 톤 정도가 들고,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6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생존비용의 지출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태풍(곤파스, 말로)과 집중 호우로 인해 농·어촌과 달동네의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국방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북 쌀 지원의 부당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쌀을 보내면 보낼수록 북한 군사력은 강화됨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우리 국민의 더 많은 희생이 수반됨을 말해야 한다. 지금같이 국방부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는 직무유기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2010-09-21 오전 10:22:02

www.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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