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의원 의원직 사퇴와
1심서 무죄선고한 이동연판사 판사직 사퇴 촉구

활빈단,
“공중부양 폭력범법자 강기갑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판사에대해
법관직 사퇴를 촉구한다”
사퇴촉구 시위 코스 : 20일 오전11시30분 국회의원회관 강기갑의원방 진입
(이에앞서 11:00 의원회관 1층 로비, 받은 선물 불우이웃에 나눔과 베품 실천 촉구)
국회경위에 의해 제지시 12:00 국회정문,
오후1시30분 남부지법 이동연판사실(법원경찰에 제지시 법원정문)

이상천 리포터 no1@dreawiz.com

국회내 공중부양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300만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즉각 상고 하겠다고 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강기갑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판사에대해 법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방빼!시위를 20일 국회,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인다.

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 탄압”이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자유를 박탈한 것은 무죄이고, 이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유죄인가”라는 무책임한 억지궤변으로 사법부를 향해 공격의 칼날을 세웠다.

이에대해 활빈단은 “온국민이 생생하게 죄다 본 폭력행위도 정당한 의정 활동이냐” 반문하면서 “법치도 모르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함량미달 의원은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맹성토했다.

또한 활빈단은 강의원에게 “재판받다 공중부양해도 무죄라 할 것인가“ 쏘아붙이며 “이름에 터기(基)자가 있는 강의원은 의원으로서 기본이 안된 시정잡배보다도 못된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대국민 사죄 후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다그쳤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강 의원 비호 논평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정치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결을 헐뜯기 전에 위법 탈법 불법행동인지를 자성하고 말로만 서민, 약자를 대변한다고 큰소리치지말고 北인권탄압, 탈북자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냐?”, “어서 철들어 인민피 빨아먹는 北노동당과 결별하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이동연판사에게 “법원이 사회갈등 조정은 커녕 조장하냐” 힐난하면서 “무식무지한 판결을 내린 함량미달 법관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활빈단은 이 판사가 마이동풍 불응시 애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바른선고, 정의로운 판결을 고대하는 국민의 바닥민심을 대변해 2010 법관전체를 욕먹인 사법개혁대상 제1호탄으로 지목해 퇴진촉구 범국민운동을 강도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정식 활빈단장은 지난2월 남부지법앞에서 공중부양 항의 퍼포먼스로 강 의원과 이 판사를 경종을 울려줬다.

한편 활빈단은 이사건으로 입법부, 사법부 망신살 떤 강기갑의원과 이동연판사에게 추석선물로 꼴뚜기를 보낼 요량이다.

아래는 3일 활빈단이 발표한 강기갑의원과 이동연판사 사퇴촉구 성명서이다.

(성명서)

강기갑의원-이동연판사 방빼!

1. 활빈단은 국회의사당내에서 공무집행방해와 혈세로 만든 공용물건 손상등 폭력행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선고를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벌금형이라 국회의원직 유지에 안도할때가 아니다. 즉시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지역 유권자들도 전국민의 바닥민심도 국회 폭력은 법대로 처리하고 엄중 심판하라고 요구한다. 의원품위손상을 자초하며 국회권위를 추락시킨 조폭수괴와 같은 망발 장면을 온국민이 생생한 뉴스를 통해 알고있다. 세계언론에도 보도되어 G20개최의장국의 국가이미지에도 먹칠을 한 강의원은 국민에 석고대죄하라!

1. 자의적인 법리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침을 깨우치지 못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내 폭력을  법이 있고 유권자가 다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범법자에 무죄선고한 ‘튀는 판결선고꾼’ 이동연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공정한 재판심리로 법정의를 실천하는 법관 맞는가?

1. 온국민이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 범법 무법 불법 탈법 행위를 알고 있는데도 엄연한 폭력 범법자에 “폭력 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봐주기식의 편향적인 독단적 심리로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재교육을 받던가 법복을 벗고 사퇴하던가 택일하라!

 

△홍정식 활빈단 대표 “나도 공중부양 하러왔다”
서울남부지법 앞 ‘폭력부양 강기갑의원과 무죄선고 남용한 이동연판사 규탄’
활빈단 공중부양 퍼포먼스(2010.1.19)

 

이상천 리포터 no1@dreamwiz.com

 

[2010.9.19일 http://blog.dreamwiz.com/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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