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가명계좌說을 特檢 안하는 정부는 마피아 

 李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이 될 것인가, 法治 수호자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趙甲濟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였던 이인규 당시 大檢(대검) 중수부장이 중앙선데이와 한, 非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趙顯五 경찰청장이 말한 노무현의 가명계좌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아래 기사 참조). 이 발언을 두고 또 정치판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는 정치부패중 가장 큰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물론 수사를 다시 하여도 노무현을 처벌할 순 없다. 노무현이 사망,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진상은 알아야 한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느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받았는지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特檢을 하면 간단하게 밝혀진다. 검찰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어 확인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 이를 덮고 넘어가면 국가가 환수하여야 할 不法자금을 개인이 쓰도록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는 李明博 대통령이 자신의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판단, 特檢 수사에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사회를 마피아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엄청난 정보를 갖고 서로 협박성 발언만 하도록 내버려두면, 法治국가가 아니라 조직폭력단으로 전락한다.

 李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이 될 것인가, 法治 수호자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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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죽음으로 살게 된 정치인 많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이상한 자금의 존재 인정.

 조갑제닷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前 대검 중수부장)가 趙顯五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5일 중앙선데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李 변호사는 8·8 개각 국회 인사청문회 前後에 가진 인터뷰에서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차명계좌 존재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될 것을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금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았다. 내가 개런티(보증)할 수 있다. 최소한 1만 달러”라고 폭로했다. 前 중수부장은 이어서 “솔직히 말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덧붙였다. 李 변호사는 盧 전 대통령의 자살 후 사직하였다.

  현재 비밀로 되어 있는 盧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 대해 李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10년 안에 다 까진다. 다 나올 것”이라며 “내 말만 듣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 2010-09-05, 12:29 ]

[ 2010-09-06,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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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盧특검 피한다면 구린데 있다고 볼것"

"차명계좌 부정하는 검찰에 공정 수사 기대어려워"

임유진 기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차명계좌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제를 도입해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중수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도록 방해한 것은 '공정의 적'이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특검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계속 피한다면 구린데가 있어서 피한다고 국민은 볼 것이고, 공정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차명계좌에 대한 실체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조현오 경찰청장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09.06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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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작당, 이인규 입막은 정치인들 누구?"

전여옥 "나도 차명계좌 '케이먼군도' 들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국민들 분노”

온종림 기자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나 역시 문제의 차명계좌를 두고서 '케이먼 군도에서~' '아무개머니에서~'하는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말은)그럼 (차명계좌가)있다는 것 아닌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등 선문답을 하듯 물어왔다”라며 “결론은 외려 물을 필요도 없다는 표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나 역시 문제의 차명계좌를 두고서 '케이먼군도에서~' '아무개머니에서~'하는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인규 변호사가 '처음엔 여야가 나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가지 않으니 고발을 했다'고 말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말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기에 족한 말”이라고 말했다.

마치 여와 야가, 국민을 뒤로 하고 맨날 ‘국민이, 국민이~’ 했던 정치인들이 모종의 '딜'과 '이상한 자기들만의 이래'를 하면서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때문이라는 것.

전 의원은 “국민들은 여야가 도대체 무슨 작당을 해서 이렇게 허접한 일을 했는가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정치권을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신뢰회복은커녕 '정치권이 정말 두고 볼 수도 없는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결론이 굳어진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2010.09.06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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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盧전대통령 관련 수사재개 반대"

written by. 강치구

"특검도입도 바람직하지 않아..역사에 평가 맡겨야"..이 법무, "수사 중인 사안 공개 바람직 안해"

  국회 법사위에서 6일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 재개와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

청와대 관계자가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밝힌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을 두고,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 재개에 반대하고, 특검 도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절반을 넘긴 이 시점까지 특검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퇴행적 정치행태다. 아픈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의 상심이 헤아릴 수 없이 컸다"면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중단할 때는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세간의 중심적 화제가 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그분에게도 뚜렷한 공이 있다. 재직시 허물을 언제까지 캐야 하느냐"면서 "노 전 대통령의 공과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전날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정치권에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6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법무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회의였으나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명계좌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게 원인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이인규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당시 대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차명계좌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왜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차명계좌 존부에 대해 진행중인 수사를 언급, "법무장관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대로 덮고 넘어갈수 없다는 의미"라며 "차명계좌가 어떤 범위까지 있었고, 어떻게 (수사가) 중단됐는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계속 덮어놓으면 국민은 어느 시점에서 '진짜 있구나' 한다"면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철저히 수사하겠고 법무부도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규 전 부장이 언급한 `이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규명할 것은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직설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차명계좌 특검 필요성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만큼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09-06 오후 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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