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의 공소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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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08-30 12:14 조회2,6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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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25년 !
법정형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15년 !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 해당 공소시효 10년 !
법정형 '장기 10년 미만' 공소시효 7년 !
만약 황석영의 범죄가 '공소시효' (범죄 행위 종료후 부터 기산~ 끝)가 끝이 나버렸다면 ?
5.18특별법을 "유추"적용하여 !!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
황석영이 무슨죄 ? 로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황석영이 처벌받은 죄(공소사실)와 "동일성"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법원은 유무죄 실체재판을 하지 못하고 형식재판(면소판결)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무슨 죄로 처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죄 같은 시시한 것으로 기소하더라도
91년에 "영화"만들었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처벌 가능한 어느 항목이 있다면....황석영에게도
5.18특별법을 "유추"적용하여 !!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97년 입법부,사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래 유래가 없는 위헌적인 공소시효
를 연장하는 법(5.18특별법)을 만들어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전두환
이하"를 처벌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번에도 '중대한 공익'을 운운하여 황석영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끝이 났다고 "면소판결"로 끝내버리면 그야 말로 '정치
적' 목점임이 명백해지는 것이겠지요.
이상 여기까지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야차--
지박사님 혹시 이 글 보시면...트위터에 박사님 프로필 좀 채워주세요.
"솔로몬 앞에 선 5.18"에 처럼요...
좌빨들의 '침튀기는 헛소리' 심심한 분만 클릭!
박영선의 집안내력?
더 심심한 분 클릭!. (이해찬 총리시절.. 상당히 유치한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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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이 무슨죄 ? 로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황석영이 처벌받은 죄(공소사실)와 "동일성"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법원은 유무죄 실체재판을 하지 못하고 형식재판(면소판결)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무슨 죄로 처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죄 같은 시시한 것으로 기소하더라도
91년에 "영화"만들었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처벌 가능한 어느 항목이 있다면....황석영에게도
5.18특별법을 "유추"적용하여 !!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97년 입법부,사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래 유래가 없는 위헌적인 공소시효
를 연장하는 법(5.18특별법)을 만들어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전두환
이하"를 처벌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번에도 '중대한 공익'을 운운하여 황석영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끝이 났다고 "면소판결"로 끝내버리면 그야 말로 '정치
적' 목점임이 명백해지는 것이겠지요.
이상 여기까지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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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앞에 선 5.18"에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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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살인마 개정일을 추종하는 남로당 좌익넘들은? 거짓말에 달인들입니다...그리고 아주 악독 하지요..반드시 까부셔야할 사악한 집단 입니다...살인마 김일성이 .피를받아 그런건지..전라국이 꼭 그렇지요!! ..황석영은..'중대한 공익'으로 처벌을 해야할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