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통일세를 제안한데 대해 논란이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다. 그런 만큼 언젠가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현재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보다 15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는 1989년 독일 통일 당시의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이 경제적 격차문제로 심한 후유증을 앓았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남북 통일이 이뤄진다면 독일과 같은 후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한 것도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통일세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걷는 ‘전쟁세’이기 때문에 절대 못낸다」고 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통일세에 대한 왜곡을 넘어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통일을 염원한다는 범민련이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세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아무래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통일세에 대해 ‘반통일 대결 망발이자 반민족적 독설’이라고 비난하고 나온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최근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통치력 약화 등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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