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북한에서 핵, 미사일 발사 등 전쟁징후가 포착되면 미리 적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선제타격’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니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은 가실 것 같다.

 

사실 우리 군의 작전개념은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이 일단 공격을 해야 우리 군의 군사작전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공격을 감행할 경우 먼저 장사정포를 이용해 서울에 집중포화를 쏟아낼 경우 서울 시민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은 틈만 나면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서울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 이처럼 방어위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져 있고, 전쟁 초기의 상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절반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시설을 포함한 우리경제의 핵심이 몰려있는 만큼, 전쟁 초기에 북한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 순간에 대한민국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6.25전쟁 당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그 결과는 더욱 끔찍하다.

 

따라서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도 적의 남침 징후를 포착한 순간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고육책이기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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