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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내일 이라는데...판사가 우리법연구회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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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장춘몽 작성일10-05-18 19:53 조회2,8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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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니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법리로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개인 논리로 판단을 내리는듯 하든데...
최근 강기갑,유시민같이  모든 증거,조사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논리를 내세우면 어쩌지요?.
 

댓글목록

비접님의 댓글

비접 작성일

판사는 증거(심증과 물증)와 명백한 논리와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한다고 보는데, 그걸 무시한다면 그걸 무시한 판사는 판사자격이 없고, 부적격자임이 온천하에 공표해서 공공적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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