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김정일 집단을 非難하고

그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批判 좀 한다고 해서

그가 保守인가?

保守란,

글자 그대로 목숨 걸고 死守하여 保全하는 것이고,

敵으로부터 領土守護 뿐만이 아니고 우리 傳統과 文化를 지켜내고 繼承 發展시켜 후대로 傳承케 하는 이것도 바로 保守의 빼 놓을 수 없는 役割이요 使命인 것이다.

자기 나라 傳統文化는 守護해야 할 價値조차도 없어하면서 어디 講演會 자리나 集會 자리에 좀 나서서 김정일 집단 타도나 좀 외쳐주고,

좌익 세력들을 비판이나 하면서 국가안보나 좀 걱정하고,

輝煌燦爛한 글로써 左翼세력들 비판하는 글 좀 써 댄다고 해서

그가 保守인가?

아니다.

保守는 保守다워야 한다.

그 무슨 保守에 專攻科目이 따로 있어서

자신이 關心 있어 하는 분야 말고는

일체 관심도 없어하는 그를 들어 어찌 보수랄 수 있으랴?

或者는

심지어는 농촌 시골마을 어디가 가보니 그 지방 人心이 어떻게 좋다느니,

日本 어디를 가면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親切하다는 등,

유럽 네들란드 지방 어디를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傳統을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느니,

또 우리 國語에서 漢字混用을 주장하면서

漢字를 排除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國語를 破壞하자는 것이고 우리 傳統文化를 破壞하는 것이라고 强辯하면서, 그 토록 우리 文化의 所重함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大韓民國을 亡하게 하는 것이라고 줄줄이 수를 헤아려 가며 논하면서도,

오지랖도 넓게시리 그가 이렇게 世上을 漫評하며 실로 論하지 않는 것이 없다시피 하면서도,

매우 안타깝게도

左翼 빨갱이들에 의해 우리 家族制度와 家族文化의 파괴에 대해선 沈默으로 일관하며 左翼 女性界의 우리 文化 破壞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는다면,

그를 들어 어찌 保守랄 수 있으랴.

우리 가족제도를 파괴한 세력들은 비단 좌익 빨갱이들 뿐만이 아니다.

지금 天安艦 沈沒과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관심의 천분지 일, 만분지 1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수 백년, 몇 수 백년, 수 천년의 전통문화인 우리 가족문화와 가족제도의 파괴현상에 관심을 가져 주었더라도, 左翼 빨갱이들에 의해 이 땅에서 이렇게 虛無하게 사라지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나라에는 似而非들이 너무도 많다.

이 나라에는 眞正한 進步 없드시, 眞正한 保守 역시 보이질 않는다.





***



戶主制 廢止는 총체적인 거짓과 위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 양성평등입법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온갖 조작과 왜곡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한국여성단체와 과거 좌익정권의 추악한 진면목을 우리는 '호주제폐지'사건에서 보게된다.-

네티즌논설가(푸른솔)

'여성계'라며 우리 '여성'을 함부로 폄하하는것은 아닌가?

입만 열면 양성평등이요 여성인권을 부르짖던 가족법폐지운동에 나선 여성운동가들이 벌인 그 뒷모습은 추악하다 못해 차라리 경악 그 자체다. 전 가족법(호주제)폐지 사건은 언론에서 '여성계'가 바라던 염원이라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 일부 급진페미니스트들과 불순 이념여성조직이 연계해 만들어 낸 '정치공작품'일뿐이다.

이 불순조직들은 당시 정권을 통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공급받고 수십명에 불과한 조직원들이 수백개의 유령여성단체를 만들어 마치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것처럼 부풀리기를 시도했으며 유엔까지 자신들의 '사람'을 진출시켜 허위문서로 유엔을 농락했으며 급기야 마치 유엔이 '권고' 했다는 거짓말을 유포했다.

정말 있을수도 없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엽기적이기까지한 일이 호주제폐지를 통해 일어났다.

여성부와 일부 여성단체는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민변, 참여연대, 전교조를 위시해 학계, 연예계의 공조를 받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대담하게 이들이 만들어 낸 계획은 피해자가 있어 소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공모를 통해 피해자가 섭외되었고 모든 문서 역시 사실과 다른 왜곡과 조작으로 짜집기 되었다. 역사조작, 통계조작, 언론조작, 사실왜곡, 문건조작, 세뇌조작,법률사기, 위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 역사조작

친일청산이니 뭐니 하는 당시 극도의 배일감정을 이용 '호주제는 일재잔재설'을 사주 일부 어용 교수들로부터 가짜논문을 만들어 유포했으며 지은희 여성부 장관부터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원들은 그 거짓 '일제잔재설'을 자랑스럽게 늘어 놓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헌재 위헌소송에서 마저도 위증하는 파렴치까지 더해졌다. 당시 우리의 여성부와 국회가 어찌돌아 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2. 통계조작

이들은 폐지에 도움이 될만한 마땅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혼률'이라든가 '호주제폐지 국민조사통계'를 지멋대로 조작 허위 통계를 만들고 '호주제는 악법'으로 만들기위해 광분해댔다.

4. 언론조작

이 조직들은 권력을 이용 당시언론을 장악 여성단체 사람을 방송국 중요 요직에 배치해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2000년 부터 2005년까지 편파방송을 시도 KBS는 28회, MBC는 29회, SBS는 1회를 기획했으며 시사토론, 주부프로그램, 드라마와 영화까지 총 동원하는 희대의 언론유희를 즐겼다.

토론프로그램에서는 편파는 기본이요 방송시간과 패널 조작까지 이루어 졌다. 방송과 언론 모두 그 어디에도 반대론은 없었다. 오마이, 한겨례는 호주제폐지 전담 언론인듯 착각이 들 정도로 광적으로 악의적 왜곡보도를 해댔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아예 대놓고 통계수치를 조작하는가 하면 임의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언론 조작과 왜곡의 진수를 보는듯했다.

5. 사실왜곡

현재의 법률 그 자체로 평가한것이 아니라 여성을 절단내는 '가부장제적 가족법'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몇백년전의 일을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성씨를 임의로 바꿔도 된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성씨가 없었던 조선의 노비는 인구전체의 80%', '지금의 족보는 거의 가짜', '조선 유림의 가부장성', '남아선호', '칠거지악', '친영제도', '나의 조상은 1024명', '남자만 씨있냐 여자도 씨있다', '미토콘드리아론'등 문제와는 별 관련성이 없는 일종에 개인적인 '말'들을 마치 가족법(호주제)내에 일어 나고 있는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6. 문건조작

호폐주동자들은 여성부를 통해 대담하게 어용교수들을 사주하고 사주된 교수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 그럴듯하게 역사를 조작해댔다. 그 대표적인 문건및 논문조작으로는 '조선노비론'과 '일제잔재설', 민변이 가담한 '유엔인권위보고서'를 비롯 당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발행되어 유포된 호주제 관련 문서는 전체 95%에 달하고 있고 이 시기에 나온 문서들은 거의 조작과 왜곡으로 얼룩진 허위문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7. 세뇌조작

전 가족법(호주제)를 폐지 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활을 맡았던 곳 중 하나가 '전교조'이다. 전교조는 각 종 포럼과 수련회를 통해 호주제폐지 문건이 다루어졌고 교육되어 졌으며 급기야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들에게까지 주입되었다.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인일적제(개인별기록)의 폐단이 어떤지의 검증도 없이 호주제만 폐지 된다면 만사가 형통인것처럼 왜곡했으며 일부는 호주제를 일찌기 폐지한 북한식 가족법의 우수성까지 들먹였다.

여기에는 호폐를 주도했던 여성단체와 연계된 한총련과 각 대학 여총학생회도 동원되었다.

8. 법률사기

애초에 이 사건은 가족법 전체를 완전히 폐지까지 갈 일도 아니었다. 호폐주동자들은 헌재위헌판결소송에서 호적 성본변경과 부부공동호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으며 여기에 등장한 피해당사자 역시 호폐주동자들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헌법불합치 내용도 가족법(호주제) 전체를 부정하는 판결도 아니었다.

그러나 주동자들은 마치 가족법(호주제) 전체가 위헌 판결이 난 양 몰아갔고 급기야 민법에서 '호주'및 '가족개념'을 완전히 삭제하여 우리나라 가족개념의 중요한 주춧돌과 기둥에 해당하는 핵심골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거부되자 4일만에 급조된 기괴한 가족개념을 만들어 상정 국무회의를 거쳤다. 입법상정 사상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치밀하고 신중해야 할 입법부에서 조차 가족법폐기 문제를 정치적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고 대충대충 넘기고 있었고 가장 고민해야 할 법제처나 법무부에서 조차 폐기문제가 우리 전통가족문화와 국민 개개인에 끼칠 문제가 심각함에도 별것 아닌양 침소봉대하며 나중에 천천히 보완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치뤄지고 있었고, 핵심적 중요부분이 다뤄지지도 않았다. 호적 관장 주무기관인 대법원 역시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좌익계 단체의 압력과 권력 핵심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모진 압력을 받아야만 했다.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붕괴되는 '가족'

새로운 가족법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一家를 이루는 '家族'이 없다. 다만 개인의 출산 경력과 이혼경력, 입양, 성본변경 경력만 기재되어 있을뿐이다. 선,후대, 유무형의 끈을 모조리 잘라버린 기형적 개인기록만 존재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외형상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일본식가족부를 본따 만든것이라는 것과 내용상으로는 북한식 가족법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

필자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것 중에는 지금에도 여전히 이런 위선적인 거짓과 속임수, 왜곡 조작이 총동원 되어 내용상으로도 기존 가족문화를 부정하고 성본질서를 파괴하는 참으로 패륜에 가까운 하향적 입법이 만들어 졌음에도 개정 가족법이 어이없게 '양성평등입법'으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이좋아 자아실현, 여성사회진출이지 권력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당키 위해 전체 세수원을 증가 시킬 목적으로, 몰염치한 정치꾼들이 남발한 사업(?)의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가족을 파괴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을 뛰쳐나오게 해 일개미로 전락시키고 있고 근자에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여성주의적 입법과 정책의 남발은 가정내 남성의 책임감을 무력화 하거나 무뎌지게 하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이 틈새를 노리고 여성 성을 이용 각종 정치, 경제적이권에 개입 짭잘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정과 사회내부 문제는 저출산에도 상당 기여 출산 회피로 이어지고 장기적 국가경쟁력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저출산은 장차 효율적이고도 적정 노동인력의 감소를 불러와 복지정책의 부담은 물론 원하지 않는 이민정책을 불러오며 그 이민자들이 늘게되면 필수적 사회적갈등요인으로 작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이 모두가 가족공동체 파괴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이런 파편화 현상들은 서구유럽과 미국사회가 겪고 있거나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상들이다. 그럼에도 이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그런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처럼 포장하고 왜곡해 여성 평등권과 성해방을 위해서라면 가족파괴쯤 감수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법이나 가족정책입안에 있어 무엇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것인가 정말 심각히 제고 되어야한다. 가족정책과 입법에 있어 건강한 모습을 담아주고 제시해 주어야 함은 우리 입법자들의 책무이자 의무가 아니겠는가?

2010.02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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