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더니 결국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테니 부동산 소유자들은 25일까지 금강산으로 오라는 소집통보를 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는 물론 금강산 지역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달 내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협박과 공갈로 그치지 않고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최근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국제대풍그룹이 새 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측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나선지대개방이나 나진항 조차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새 사업자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폭넓게 유치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빠른 시간내에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해볼만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계약은 정부간 계약이 아니라 한 기업과의 계약이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외국 기업의 투자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 어느 누구가 그곳에 투자를 하겠는가?

 

솔직히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북한이 제대로 따라올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그러한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신뢰할 수 없는 체제임을 강조한다면 북한도 쉽사리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관광 중단의 원인을 먼저 해소하는 성의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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