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의 이번 사법부 관련 발언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9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비판했다.~"도대체 스스로 정치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라고 반문한 뒤 "좀 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사법부가 동시에 개혁되어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의 개혁은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시도하면 가장 최선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개혁을 시도하고, 그 후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개혁시켜나가는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가질 것이다.

사법부는 한번 법관이 되면 퇴직할 때까지, 불법적인 행위가 판결을 받기 전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권한을 가지고 근무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출이나 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한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입법부의 합법적인 입법 활동마저 거부한다면 그들만이 3권의 분립 중에 특별한 존재인가?

그 위원회도 전 법관들이 참여해 있었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하고, 이번 한나라당의 안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어져 나갈 것이다.

이회창 대표는 본인이 사법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경험을 살려 적절한 안을 제안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는다면 본인이 있었던 기관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려도 있다.

본인이나 그 당의 사법부 개혁 관련 안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회창 대표의 이번 사법부 관련 발언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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