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틀로 퍼주나

정부는 해마다 비료 50만톤과 쌀 50만톤을 보냈다. 비료는 3,500억원 정도이고, 쌀은 1,700억원 정도다. 북한은 비료를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배떼기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쌀은 군량미로 비축한 후에 잔여분을 역시 배 때리고 판매했다는 정보가 지배적이다. 이 두 가지 품목만 해도 연간 5,200억원규모인 것이다.  

여기에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투자자들이 북한 관리들에 사기당하고 상납하면서 쫄딱 망해 손을 턴 500여개의 기업과 이직도 망하지 않는 수백 개의 중견기업들이 북한 관리들에 준 돈이 아마도 연간 또 다른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다.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차떼기로 가는 현금달러가 매월 50만 달러이고, 몰래 가는 돈에 대해서는 심증만 있는 상태다.  

북한에 현금을 주기 위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우리를 경악케 한다. 현대아산이 1인당 금강산 입장료를 지난 2년간 76%나 올려준 것이다. 앞으로 개성공단까지 정상 가동되면 북한이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통해 받아가는 돈이 연간 1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현재는 연간 2,000만달러 정도가 넘어가고 있다 한다.

                                             금강산을 통해 이미 퍼준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퍼준 현금은 현재까지 10억 달러가 넘는다 한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후 올 8월까지 북한에 준 입장료는 모두 4억5,152만달러라 한다. 이 역시 처음으로 밝혀진 통계수치다. 여기에 더해 현대는 2000년 8월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에 대한 30년 독점권을 받으면서 북한에 준 5억달러가 추가되면 10억 달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아리랑 공연으로 400만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당시 남측에서 7,337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1인당 관람료 포함, 500~600달러씩 썼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2005년 개성 시범관광에서 1인당 130달러씩 관광비를 받아 모두 19만5000달러를 챙겼다.

                                             앞으로 얼마나 갈까?

금강산 관광 입장료 수입이 1인당 평균 59.5달러로 올랐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0만 명이 금강산을 찾을 경우 연간 1,800만달러를 벌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김윤규 사건을 문제 삼아 관광객 수를 절반으로 축소했음에도 30만 명에 육박했다. 금년에도 미사일 발사로 관광객이 줄었음에도 27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한다.

현대아산은 2004년 7월 1일부터 당일 관광 입장료를 10달러, 1박2일은 25달러, 2박3일은 50달러로 정했다. 그러나 현대아산은 1년 만인 2005년 5월1일 당일 입장료를 10달러에서 15달러, 1박2일은 25달러에서 35달러, 2박3일의 경우 50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다시 현대아산은 1년여 만인 2006년 7월 1일부터 당일 관광 입장료는 15달러에서 30달러, 1박2일은 35달러에서 48달러, 2박3일의 경우 70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제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객들의 당일:1박2일:2박3일 관광 비율은 1:1:2라고 밝혔다. 이 비율을 적용해 보면 2년 만에 금강산 입장료가 당일은 200%, 1박2일은 92%, 2박3일은 60% 올라 평균 33.7달러에서 59.5달러로 76.3% 늘어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 등으로 올 들어 8월까지 금강산 관광객 숫자는 17만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6% 줄어들었으나, 입장료가 오르면서 북한의 입장료 수입은 작년과 같은 896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면 북한의 수입은 더 늘어난다.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300여개 업체가 들어설 경우 1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7,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개성 관광도 시작하면 북한은 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북한은 현대아산과의 협상에서 관광 대가로 1인당 150달러를, 롯데관광과의 협상에서는 1인당 200달러를 요구했다.

                               금강산-개성 사업은 반역사업, 관광은 반역행위

금강산 사업, 개성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그리고 관광객들은 김정일이 지난 6년간 이들이 북한에 준 돈으로 국방비를 3배로 올리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분명한 반역사업이다. 정권이 바뀌면 모두 다 부끄러워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이다.  

  2006.9.23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