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일당, 어떻게 ICC 법정에 세워야 할까?

          김피터박사

 

1. 뉘른베르그 재판(Nuremberg Trials)

 

2차대전이 끝났을 때, 국제사회는 나치독일의 전범, 특히 유대인들에게 비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미,영을 비롯한 연합국측은 이른바 저 유명한‘뉘른베르그 재판’을 진행하였다. 재판장은 영국의 제프리 로런스 경, 수석검사는 미국위 로버트 잭슨 대법관이었다.

 

1차재판(1945년 10월1일 시작)에서 헤르만 괴링 등 12명에게는 사형, 헤스 등 3명은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유대인에 대한 인권유린 및 학살에 대한 범죄 재판인 2차 재판에서는 25명에게 사형, 20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당시는 ICC같은 국제재판소가 없었으므로, 비록 군사재판이었다고 해도, 뉘른베르그 법정은 국제사회가 인류에게 죄악을 저지른자들을 단죄한 ‘국제 법정’의 성격이었다.

 

2.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세운 밀로세비치 대통령

 

유고슬라비안 연방공화국의 대통령 밀로세비치는, 내전중 보스니아니에 대한 인종청소 학살을 자행하였다. 국제사회가 이를 방관하지 않았다. 미국 및 유럽의 나토가 개입하여 전쟁을 감행하기도 했다. UN도 개입하였다. 민간인 학살 방지를 위해 ‘UN 관활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결국 밀로세비치는 체포되고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 사형을 선고했다.

 

3. 북한의 인권유린범죄 및 주민 학살의 실태

 

그동안, 탈북자들이 미국 의회, 영국 런던 의회 건물내에서 증언한 북한 인권 실태 및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끔찍하고 처참한것들이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은 북한내의 전 사회, 정치, 입법, 사법, 경제, 문화, 언론, 교육, 군대, 종교, 주민의 일반생활 등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강제 수용소에서의 매질, 고문, 학대, 살해는 옛날 폭군들이 다스리던 시대보다, 나치 독일이 행한 유대인 인권유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못한 것이 아니다.

 

순진하게 북한에 들어갔다가 온갖 고문으로 몸과 정신이 망가져 돌아와 현재까지도 PTSD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로버트 박 선교사는 북한 정권을 ‘genocide' 즉 특정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 범죄를 자행하는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동안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조사보고서에도 그 실태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4. UN 총회 결의의 의의 및 김정은을 ICC에 세우는 방법

 

18일,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국제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자들을 I.C.C. 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괴된 것은, 국제적으로 큰 의미를 던저주는 것이다. 앞으로 UN 총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및 책임자들을 ICC에 회부하려면 안보리에서 통과되어야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다. 마이클 커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예단하지 말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그동안 행적을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할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김정은 일당을 지금 ICC에 회부할 길은 아직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는 그 의의가 대단히 크다.

 

우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아주 크게 보여준것에 큰 의미가 있는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더 크게 문제시 되도록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최대화 해야 한다.

 

G-2 국가로, 국제적 위상에 신경쓰는 중국이 계속 거부권 행사는 못할 것이다. 러시아도 인권유린 최악 국가를 지원했다는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UN이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간다면 언젠가 김정은 일당을 ICC 법정에 세울 날이 올것이라고 믿는다. 아니 반드시 세워야 한다. 

김정은 일당은 지금 크게 반발하며 '새로운 핵실험'을 하겠다는 등 위협적 언행을 하고 있다. 이번 유엔 결의로 북이 무언가 변화될것이라고는 기대도 있는데, 북측 유엔대사의 말대로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국제정세를 얼나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다. 과대망상에 걸려있는자가 앞으로 무슨짓을 할지 알수없다.  

 

방법은 하나다.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의 경우처럼, 유엔이 더 적극 개입하고, 북한에 강제로 처들어 가서라도 김정은 일당을 체포하여 그들을 ICC 법정에 세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UN이 결의하고 국제사회가 동참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만일 안보리가 계속 결의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UN 총회가 그 산하에 별도의 특별 국제 재판소를 설치하여서라도 김정은 일당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것이다.

 

5. 한국의 ‘북한 인권권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사국도 아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 시키고, 국제사회, UN이 들고 일어났는데,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결의 못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의원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 당신들이야말로 김정은의 인권 유린 범죄를 두둔하고 도와주는 ‘반(反)인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어젠가 당신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 챙피하지도 않은가?

속히 ‘북한인권법’을 결의하여 UN과 국제사회 대열에 동참하기 바란다. 그것이 북한을 변화시킬수 있는 지름길의 하나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