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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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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6-05-20 08:18 조회2,28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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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20160520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 국회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노동개혁 4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19일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개혁 핵심인 4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4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된 이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작년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당정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했지만 좌절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방안으로 구상했던 근로자 파견법 논의도 물 건너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더 어렵게 됐고, 그 때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시기는 놓치게 되는 것이다.

 

4대 법안 가운데 논란의 중심은 '파견법'이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해왔고, 당정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에 있었던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이야말로 '一石四鳥'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국회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최근에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인 '파견법'이 실업 대책으로 급부상했지만 끝내 폐기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이 나라 의회는 절박한 민생 문제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이해관계에만 혈안이 돼 있는

천박한 이익집단에 불과한가?

 

놀고먹으면서 저희들끼리 쌈박질만 하고 정부가 하려는 일은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로 세월을 보낸 19대 국회, 저들이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경제 여건의 악화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칼바람을 맞게 된 사람들의 절박한 민생문제 만이라도 풀어주고

끝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대 국회는 좀 다를까? 20대 국회에 당선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나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하는 짓을 볼 때 19대 국회 때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국난이라고 해야 할

정도의 난세다. 정치권에서 앞장서고 각계각층 모든 사람이 지혜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院이 구성되기 전부터 각당의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행사에서 반드시 제창하도록 입법화 하겠다느니,

 

그 노래를 제창토록 하지 않으면 이 정권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습이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니...

하는 것을 들고 나와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들을

정치 이슈로 삼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반정부 친북적인 인사들이 만든 '임을 위한 행진곡', 체제를 뒤엎어

버리자는 혁명의 노래를 정부 공식행사인 5.18 행사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의무적으로 부르도록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 여론과 맞부딪

치게 만들어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모전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검을 실시하고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늘리고

예산과 조사방해 방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세월호 장사를 할 셈인가?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체성, 올바른 국가관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조치를 애써서 국정화를 반대해 북한식

사관에 입각해서 쓴 교과서를 쓰도록 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인가?

 

야당에서 정치 이슈로 삼으려 하는 위의 문제들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 절박한 민생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과 정부 흔들기, 친북의식화

와 관련된 불순한 것들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는 정부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켜 힘을 빼고,

다른 편으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바라는 것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불순한 것들이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의회의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다수 국민의 애국적 정서까지
 
거스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소야대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국가발전에 문제가

된다면 국민들은 야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에 보탬이 된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이
야당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은 야당역할에

고마워하고 차기에는 야당에게 집권을 맡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발전이고 국가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수의 횡포로 일을 못하게 가로 막아 정부가 완전히 죽 쑤게

만들어 놓고 그 실패의 무덤 위에 깃발을 꽂겠다는 식의 정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열등한 자들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패배자의 심리로 승리해봤자 무자비한 보복과

반격의 악순환으로 결국 양쪽이 다 치명상을 입고 국가와 국민은

아물지않는 상처 속에서 비참한 역사를 계속하다가 망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으로 삼아야 한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14395020

댓글목록

ohun22님의 댓글

ohun22 작성일

국회를 폐지해야한다 나는 독재시대를 갈망한다 민주의 민자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온다

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

있느나 마나 한 국회 차라리 없애도 이 나라는 잘 유지 될 것입니다. 시절이 하 수상하다더니 그 때가 지금이라면  20대도 기대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젠 언론 방송마져 그들의 시녀가 되어 여론몰이에 앞장서 왔지, 국민들 살리고 가려운 곳 끍어 주는 공기(公器)노릇을 버린지 오랜 것 같습니다.

정론 직필을 앞 세우나 입에 안 맞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은 찾아 가며 끄집어 내어 난도질 하는 언론방송작태는 허문도 법 이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라는 취재는 않고 엉뚱한 짓이나 하니 말입니다.

교통정리가 필요 할 때는 된 것 같고,  헤쳐 모여가 필요하나 공염불로 남을 게 뻔해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리더가 되어 불편한 진실을 밝혀 주기 위해 한 번은 손 볼 날이 있을 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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