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국회 (탄핵 3안); 비박은 당론 채택+ 대선후보 검증기간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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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11-27 13:20 조회2,21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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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안서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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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면피하자면, 얼른 탄핵을 하시고 (12월 초 계획한 대로),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눈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비박과 야당이 주도적으로...
비박은 당론 ( 비박의 당론)을 채택하여 탄핵 이탈자를 막겠다고,
야당에 의사를 전달 요망. 그래야 야당이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탄핵 발의를 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역풍 때문에 1% 라도 내년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까 봐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
비박이 야당에 신호를 보내야...
2. 국민의 주권= 대선후보 검증기간(경선과 선거기간) 확보
- 대선 선거기간 60일 이내를, 탄핵 후 210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만 삽입 수정 개헌 요망
그러면, 국민 주권을 찾아 주는 것.
헌재도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헌재가 6~10개월 느릿 느릿 판결을 내린다.
헌재는 사실상 집행 기간이 아니므로 책임은 없다.
여하튼, 국민 주권인 대선 후보 검증기간을 찾아주어야
할 것 아닌가? 방송을 탄 후보만 유리하고 신인들은 불리.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누가 되었든, 내년에 당선 된
대통령이 또 구설수에 올라서 국정이 어지러울 것임.
3. 총리;
총리는 현재대로. 많은 보수층도 현재 총리를 선호한다.
야권에서 새로 뽑아서 하나마나 다. 새로 총리가 확정되어
설령 업무를 인수 받아도, 내년 4월 부터는 전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게 되고, 새총리 를 뽑아 봐야 업무 파악 3개월
하다가 끝입니다.
더욱이, 새총리가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거나 경제분야에서
실수라도 하면, 야권의 대선가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
어차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기에, 야당이 새총리를 맡아 봐야
분란만 일어나고, 야권에 불리합니다.
여권 지지자(유권자)들의 결집을 막으려면 현 총리 유임이
적당.
4. 개헌은?
개헌은 주요 대선 후보 4명 정도가 합의후 사인을 해야 결론이
난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
개헌은 기간이 많이 걸릴 것... 이합집산이 일고 야합에 저마다
제각각일 것.
4년 중임제 정도면 좀 쉬울 것 같으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합의 후 서명을해야 개헌은 가능 !!
주요 대선 후보 4명( 여야 각 2명)에게 달렸습니다.
정파적인 것을 떠나 비우고 쓴 글입니다.
야당. 여당에게 불리하지 않는 제안 !
댓글목록
솔향기님의 댓글
솔향기 작성일이 글은 야권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ohun22님의 댓글
ohun22 작성일
개헌은 무슨 얼어죽을 개헌 법이없어 이지경이냐
법대로 인하니 그렇지 개헌 아니라 개헌할배를 해도 도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