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학원 설립에 대한 답변 및 재심사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29 19:25 조회4,0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
---|---|---|---|---|---|---|---|---|---|---|---|
담당자 | 박지연 | 연락처 | 0442036387 | ||||||||
제안접수번호 | 2AB-1803-005078 | 접수일 | 2018-03-20 15:00:33 | ||||||||
처리예정일 | 2018-04-3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
||||||||||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재심사 요청
재심사 요청 사유
현행법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학원 설립이 어렵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국영학원을 운영해서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학원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원비를 면제해 주거나 대폭할인해 줌으로써 잘사는 집 자녀나 가난한 집 자녀 모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제도는 과거 처럼 과외 교육을 금지 했던 과거와
과외 교육이 폐지된 현재의 문제점을 동시에 절충하고 해소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학원 이나 국영 기업체가 많아지고 잘되면 국가 재정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도 줄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윤추구 업체가 많을수록 국가 재정도 늘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줄이고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도 정부에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지의 여부는 정부 관계자 몇명이 결정해서는 안되고 여러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보완점 및 찬반 여론을 수렴해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제도는 과거 처럼 과외 교육을 금지 했던 과거와
과외 교육이 폐지된 현재의 문제점을 동시에 절충하고 해소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학원 이나 국영 기업체가 많아지고 잘되면 국가 재정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도 줄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윤추구 업체가 많을수록 국가 재정도 늘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줄이고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도 정부에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지의 여부는 정부 관계자 몇명이 결정해서는 안되고 여러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보완점 및 찬반 여론을 수렴해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