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국방개혁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 5인 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국방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이 커 이를 조정하자는 의미인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민주당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합참의장과 작전라인에 대해 육해공군 순환보임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즉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대신

△ 군 장병 인권조항을 법조문에 삽입
△ 합참의장, 합참 1차장, 작전 계선의 세 파트에서 육해공군 순환보직 명문화
△ 합참의장의 과도한 군정권 조정 등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방개혁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절충안을 내놓고 있어 타협의 가능성은 엿보이지만
이 또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방개혁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큰 그림이 확정되어야 군무회의와
국방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어 버릴 것이다.

더구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투명하다.
공천과 총선을 앞둔 임기 말 국회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리해
줄 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회는 국방개혁안을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데;;
국가안보를 정말 위한다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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