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 등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법관으로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저질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함으로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뒤 퇴임했다. 당시 그 판사는 격에 어울리지 않게도 일부 추종자들로부터 “개념판사” 또는 “국민 판사”로 등극하며 비행기를 타고 고공행진을 하는 듯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거치는 돌에 제대로 걸려 넘어져 속병을 앓고 있다. 이유인즉 이번에 진보 야당 통진당의 공동대표 이정희의 야권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경선 부정 행태를 두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두둔했다가 한순간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그는 3월 20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문자메시지 사건이 경선결과를 뒤집을 정도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한 뒤, ‘후보사퇴나 경선무효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문자메시지 사건이 그 차이를 뒤집을 정도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처음에 문자메시지 사건을 접했을 때, 허탈하고 속상했다. 하지만, 둘 다 현역 의원이었으므로 누가 국회의원 돼야 하는지는, 4년간 의정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한 번의 사건으로 사퇴 운운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작년 12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꼼수 문제’를 출제한 교사에게는 ‘쫄지 말라.’고 조언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재임용에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현재 비례대표 14번을 받았고 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밝힌 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근무 성적 저조’였으며, 작년 3월에는 민사 사건에서 불과 72자(字)짜리 판결문을 작성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 판사의 재임용 탈락 당시 온라인에는 그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다수였다. 개념 없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개념 판사”, “국민 법관” 등의 무분별한 표현 등을 쓰며 그를 변호했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원을 떠나게 된 그 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주최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사법부와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그 판사는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겉으로는 구색을 갖춰 법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장의 판단을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임용 탈락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근무평정은 인사규정상 본인 외에는 볼 수 없고 개인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 본인이 평정내용을 알고 싶으면 열람하면 본인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 인사규정도 모르는 그런 작자가 판사를 한다고 앉아서 재판하고 있었으니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었겠는가? 자신이 10년 간 최하위 인사평정을 받았다면 자신이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자신을 갈고 닦아야할 상황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또 그는 “일반 회사에서도 이의제기와 상향평가가 이뤄지는데 가장 공정해야 할 법원에서 업무평가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관재임용 심사에 허점이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원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예의와 범절을 중요시하는데 하물며 판사라는 자가 저질언어로 사람들을 선동을 한다면 그 누가 그를 믿고 판결을 받고자 하겠는가? 당연히 법관 기피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사를 사법부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시인도 할 줄 모르고 남만 원망하는 자세는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세이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판사들의 명예에 누를 끼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격을 깎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도 대중 앞에서 유유상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같은 수준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이라이트는 이번에 후보경선 과정의 여론조사 부정행위를 옹호하다가 못 매를 맞는 과정이다. 그의 엉터리 주장이 알려진 3월 21일,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dd을 쌌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쌌으니 소변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냐”, “판사 재임용에서 잘린 이유가 있군요.” “저런 인간이 재판을 했으니 쯧쯧쯧”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 잘했네요. 저런 사람을 믿고 재판을 받았으니 아찔합니다.” 등의 조롱, 비판이 줄줄이 이어져 나왔다 한다.

심지어 그의 재임용 탈락 당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했던 모 변호사는 “전교 1등이 모의고사에서도 1등을 하려고 한 문제를 커닝하다가 걸렸다. 빵점처리 해야 하나? 한 문제만 틀렸다고 해야 하나?” 등의 논리로 그를 공격했다. 한편, 그의 트위터 자기 소개란에는 “원칙과 양심을 실천하다 강퇴 당한 판사”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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