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오후 4시 중앙지검 박영선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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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6-24 20:29 조회2,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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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을 직무유기와 무고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심판 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253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발전과 민생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를위해 모든 관련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을 부여하여 왔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권력이 아니고
봉사와 희생을 통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상적인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여건을 제공하는 책임을
부여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1차적인
국회의원을 역할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개점휴업이었고, 거의
1년을 국민들의 불편과 기대는
고려치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입지를
위해 국회를 방치하고 의정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와
마치 80년대 민주화 투사인양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한 없는 불편과
절망을 주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사익과
패당정치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조폭집단 수준에 못지
않은 패거리들 모습만
보여 주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선동과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왔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법안방치와 국민편익제공을
무시한 정치놀음으로 선박안전관련
법안들이 방치되어 세월호 참사의
희생을 키웠다고 한다.
그 중에서 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중요한 위원회인 법사위원외 의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은 상습적으로
법안을 지연시키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
작년 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박영선 개인의 기분으로 법안을
지연시키고 국민불편과 불안을
야기함에 기자회견을 하고 비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의
개인적 소신, 당리당략과 감정으로
법안을 지연 또는 방치함으로서
금번 세월호
참사관련 선박안전법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SNS상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일반
국민을 괴롭히고 생활을 불편하게
하여 비판적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한 의도가 보이는
이러한 행위는 또한 무고죄로
박영선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각 종 선박안전 관련법안과
민생법안들이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동안 정상적 국회의정 활동을
내 팽개치고
거리투쟁과 권력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그 피해가 참으로
큼에도 사과는 커녕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박영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고발당한 원본 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742
2014년 6월 24일
고발인 대표 새마음포럼 회장 데니스김(김동순)
새마음포럼 회장 이종수
미디어와치 대표 변희재
강인오 대표 외 다수
(이름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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